포천시 주간행사계획<2/18일~ 2/24일까지>
포천시,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 기업 모집
양주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한다
포천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기사
검색
[로그인] [독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가입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포천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교육학교뉴스
축제행사뉴스
사회단체뉴스
독자제보기사
미담사례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인사&동정
인물대담
가볼만한 곳
포천알림방
맛집멋집
 
2018-07-10 오후 3:46:10 입력 뉴스 > 경기뉴스

타인명의로 사업 계속한 고액체납자 적발
경기도, 명의대여 고액체납자 2명 고발, 4명 통고처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2017년에도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대가 인터넷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광고 및 행사 홍보시 굿모닝뉴스를 이용하면 그 효과는 생각의 2배입니다.

<한국지역인터넷뉴스협회 뉴스 이용 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허브아일랜드 '미리 봄 축제'가 시작됐다
의정부시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적극 추진
양주시 광적 헬기부대 이전 "정부는 답하라"
경기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박윤국 포천시장, 미8군 사령관과 회동
포천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적극 추진한다
의정부대보름잔치 ‘에헤야 달맞이 가세!’
양주시의회,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회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빵빵한 봉사단’
'워킹맘' 고민 해결 위해 상시 지원체계 구축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포천시 주간행사계획
농촌체험휴양마을 '트랙터 마차' 운행 중단
2019 포천시체육회 정기 이사회 개최
2019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
새마을지도자포천시협의회, 최우수상 수상
양주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간담회 개최
포천시,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 기업 모집
IWPG, 필리핀서 '세계평화 컨퍼런스' 개최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이웃사랑 실천
㈜하도 FNC, 포천시 인재개발 성금 기탁
전철 유치기념 '포천시민 한마음 대축제'
道,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에 나섰다
허브아일랜드 '미리 봄 축제'가 시작됐다
양주시,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포천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포천시새마을회,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양주시, 2019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생 모집
의정부시,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한다
포천시설관리공단, '첫 월례회의' 개최
자녀의 성공 '명문대보다 원하는 일 하는 것'
양주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한다
포천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한다
'2019 동천장학회 장학금수여식' 개최
양주시, '공약사항 자체평가 보고회' 개최
道, 올해 가구기업 40개사 '디자인 개발' 지원
양주시 '긴급복지 위기가구 발굴 T/F단' 운영
포천도시공사 사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청년일자리사업
양주시 광적 헬기부대 이전 "정부는 답하라&q..
"힘 내십시오~ 저희가 길잡이가 되겠습니다&q..
의정부시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적극 추진
김창수 육군 제1기갑여단장(준장)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양주시, 2019년도 고문변호사 신규·재 위촉
IPYG '통일아, 남북해' 발대식 및 강연회
양주시, 2019년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자원봉사센터의 '사랑 나눔 의료봉사활동'
경기도, 올해 '소방공무원 911명 채용'한다
포천시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수지원 공고
포천시의회,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양주시 회천4동, 8일자로 인구 3만명 돌파
포천시의회, 8일간 ‘제138회 임시회’ 연다
양주시, 6기 곤충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포천경찰서, '민간 통역요원 동아리' 발대식


방문자수
굿모닝뉴스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89-3 | 제보광고문의 070-8959-6368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등록번호 경기 아50295호 | 발행인 강명선/ 편집인 김병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병용
Copyright by pc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dragon57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