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간행사계획<7/16일~7/22일까지>
포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포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행정력 동원
포천시, 은행방문 없는 세외수입 납부
기사
검색
[로그인] [독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가입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포천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교육학교뉴스
축제행사뉴스
사회단체뉴스
독자제보기사
미담사례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인사&동정
인물대담
가볼만한 곳
포천알림방
맛집멋집
 
2018-07-10 오후 3:46:10 입력 뉴스 > 경기뉴스

타인명의로 사업 계속한 고액체납자 적발
경기도, 명의대여 고액체납자 2명 고발, 4명 통고처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2017년에도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대가 인터넷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광고 및 행사 홍보시 굿모닝뉴스를 이용하면 그 효과는 생각의 2배입니다.

<한국지역인터넷뉴스협회 뉴스 이용 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제5회 경기 섬유의 날 기념식 양주에서 개최
포천 한 초등학교서 담임교사가 학생 폭행
포천시 '농업경영인들의 큰 잔치'가 열렸다
박윤국 포천시장에게 포천 미래를 주문한다
"모두가 행복한 '감동 양주' 이뤄내겠다"
포천 가구판매점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양주시 여름방학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양주시 덕계도서관, '여름방학 글쓰기' 특강
자원봉사센터, 2018 경기 사랑 愛 집 고치기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한약 제조 일당 검거
포천시,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경복대학교, UCC공모전에서 장려상 수상
양주시 회천2동, 통학버스 세이프존 사업
포천시, '식중독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
어르신과 함께하는 치매예방과 환경지킴이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 발 벗고 나섰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양주를 만들겠다&qu..
포천시, 피클로 HACCP 가공공장 준공식
경복대, '2018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참가
이모저모
의정부시,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이성호 양주시장, 민선7기 '첫 기자간담회'
양주시, 청사 내 어린이 물놀이장 21일 개장
국제우주정거장 관측 행사 아트밸리서 연다
패밀리봉사단 '생명사랑 생명존중' 캠페인
포천 동남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발대
포천시 주간행사계획
포천 이동백운계곡서 40대 물놀이객 사망
2018 하반기 경기도청 청년인턴 모집 마감
포천시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포천시인삼연구회, 시설재배단지 견학
경복대학교, '2018년 후기 편입학생' 모집
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89억원' 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선도도시 양주시
道교육청 '직업계고 여학생 취업 진로 캠프'
경기도, '비순응 결핵환자' 추적관리 강화
민주당최고위, 이철휘 현 위원장 승인 의결
박윤국 포천시장, 영북고에서 '현안 논의'
포천시, '식중독 예방 특별 위생교육' 실시
양주시, ‘여름방학 청소년 봉사활동’ 모집
의정부, 국내 유일 '블랙뮤직' 축제 8월 런칭
'2018년 의정부시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이모저모
제5회 경기 섬유의 날 기념식 양주에서 개최
포천에서 승합차 빗길에 '전신주 충돌'
이성호 양주시장, 공약이행 추진방안 보고
포천시민 대상 '관광지 입장료 무료화' 한다
양주시, 시민음악회 '파크 콘서트' 열린다
이모저모
"한기총이 짓밟은 여성인권 '여성이 회복'&qu..
타인명의로 사업 계속한 고액체납자 적발
포천시, '민선 7기 업무보고회' 개최
포천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 참가
이성호 양주시장, LH공사 방문 '현안 논의'
제64주기 UN태국군 참전기념 추모행사


방문자수
굿모닝뉴스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89-3 | 제보광고문의 070-8959-6368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등록번호 경기 아50295호 | 회장 한진수/ 발행인 강명선/ 전무 김영근/ 편집인 김병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강명선
Copyright by pc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dragon57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