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간행사계획<1/14일~ 1/20일까지>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흡연 과태료 부과
양주시, '장애인등록증 One-Stop 배송'
양주시,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사
검색
[로그인] [독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가입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포천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교육학교뉴스
축제행사뉴스
사회단체뉴스
독자제보기사
미담사례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인사&동정
인물대담
가볼만한 곳
포천알림방
맛집멋집
 
2018-08-02 오전 7:38:16 입력 뉴스 > 경기뉴스

경기도, 지방세 559건 중 불복 인용률 11.6%
시군 대상 현장설명회 연다..납세자 조세편의․보호 목적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지방세 심의를 실시한 559건 가운데 11.6%에 해당하는 65건이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소[일부 수정(경정) 포함]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에는 총 405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져 46건(68억 7,800만원)이, 2018년 1~6월까지는 154건 중 18건(12억 3백만원)이 취소(경정)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1건(1백만원)은 2017년 사례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사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도 및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소(경정) 결정의 가장 많은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가 18건, 기타 최근 대법원 판결 미적용 2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농지를 구입하면서 자경농민으로 직접 경작(감면 요건)을 사유로 취득세 5백만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수령하면서 B시로부터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5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심사결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 소유자가 수령한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했으며,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추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방세를 체납한 C법인의 주주인 D씨의 경우 C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C법인의 체납액 중 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심사결과 D씨는 세금부과 기준 시점인 2013년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규정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 지방세 부과가 취소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같이 잘못된 지방세 부과를 줄이기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65건의 취소(경정) 결정을 받은 2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 지방세 담당자와 취소(경정) 사례를 공유해 납세자의 조세민원을 줄이고, 통일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대가 인터넷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광고 및 행사 홍보시 굿모닝뉴스를 이용하면 그 효과는 생각의 2배입니다.

<한국지역인터넷뉴스협회 뉴스 이용 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포천시 전철 7호선 예타 면제하라!"
포천시 1월1일자 인사발령<人事發令>
포천시 '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시정계획
양주시, '전철7호선 옥정신도시 연장 확정'
'포천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 된다
"포천사랑 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살리자"
박윤국 포천시장, 연두순시...
포천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양주시, 차세대위원회 참여 청소년 위원 모집
포천 용정산단 '미들 상가타운' 선착순 분양
경복대, 겨울방학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축산단체협의회, 포천시에 '장학금 기탁'
양주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포천시생활개선회, 지속적인 봉사활동 실천
"정부는 포천시 전철 7호선 예타 면제하라!&q..
광화문에서 포천시민들의 분노
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등 사업신청자 모집
의정부시,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 단속
박윤국 포천시장, 연두순시...
전화번호 입력..사채·성매매 알선 모두 불통
이철휘 위원장, "광화문에서 삭발하겠다"
양주시, 일자리 창출 체납자 실태조사원 모집
이모저모
양주희망도서관, 야간문화프로그램 운영
육군 5공병여단 명문대대 이승준 중사
의정부시, 1월 등록면허세(면허)납부의 달
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박윤국 포천시장, 연두순시...'선단동 편'
"포천에 전철유치 위해 삭발식 참여합니다&qu..
포천시민 1만명 16일 광화문서 결의대회 연다
송호송 신임 포천경찰서장
양주시,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정부는 '강제개종 행위자' 처벌해야 한다&qu..
포천소방서 화재발생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019년 상반기 농촌자원 활용 교육생 모집
자원봉사센터의 '사랑 나눔 의료봉사활동'
생활속 불법·불공정 행위 개선 아이디어 공모
포천시 주간행사계획
포천에 '군 사격장 피해 상담센터' 마련됐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포천시 사격장 대책위, 군부대 단수 들어간다
박윤국 포천시장, 기해년 새해 '시민과 소통'
양주시, 악의적 허위보도 '법적 책임 묻겠다'
2019년 포천시 위생업소 지부장 간담회 개최
이모저모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겨울방학 탐구생활
"정부는 '강제개종 목사'를 즉각 처벌하라&qu..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포천소방서 격려 방문
육군 제72보병사단, 혹한기 전술훈련 실시
이재명 지사, 경기도민 청원 전면 공개 지시
포천시, 올해 일자리 2천227개 시민에게 공급
포천시체육회 기해년 새해 새롭게 거듭난다
양주시, '음식점 별 달기' 위생등급제 추진
동천장학회, 2019 정기이사회 개최
경복대, 18일까지 2019년 전기 편입생 모집


방문자수
굿모닝뉴스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89-3 | 제보광고문의 070-8959-6368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등록번호 경기 아50295호 | 발행인 강명선/ 편집인 김병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병용
Copyright by pc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dragon57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