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시 재정여건과 2019년도 의정부시 예산편성 방향 등을 밝혔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2019년도 의정부시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의정부시 재정여건과 2019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의정부시 재정여건은 건설투자 부진 및 미국 금리인상, 통상마찰 등 국내외 경기불안에 따라 지방재정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가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예산편성 부담이 큰 상황이다.
2019년 의정부시 예산규모는 2018년 9천804억원 대비 929억원(9.5%)이 증가된 약 1조733억원으로 일반회계 8천393억원, 기타특별회게 50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천837억원으로 추계했다.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일반회계 세입여건은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증가로 인한 지방세 신장세 지속과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201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018년도 7천591억원 대비 8천393억원 규모로 약 802억원(10.5%) 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 증가로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의정부시의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50.1%를 차지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등 국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책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기초연금 지원강화, 아동수당 확대, 청년배당 사업 신규 추진 등으로 인한 복지비 증가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관내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 정비가 필요하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정부시는 2019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과 일자리 및 복지정책 등 국도비 사업을 포함한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빠듯한 상황으로 세입여건은 불확실하고 세출 비중은 증대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배분과 세출사업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복·유사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 폐지하고 전년도 결산기준 실집행액을 반영해 불용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사전절차(투자심사 등)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한도액 기준을 준수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사업을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분과별(자치행정·재정환경·보건복지·도시교통)논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로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주민의 공공질서·주민안전 관련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은 “100년 먹거리 조성의 희망도시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조화롭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11월20일까지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