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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오후 4:44:46 입력 뉴스 > 사회단체뉴스

Q&A ‘동시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5회)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 신고



 

■ Q&A ‘동시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5)

 

Q.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에게는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A ‘동시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6)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A. 통합선거인명부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군을 단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할에는 16개의 조합이 있는데 각 조합의 명부(16)는 이천시를 단위로 1개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하여 선거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는 18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화성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선거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화성시에 설치된 18곳의 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A.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어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 단위에 설치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Q&A ‘동시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7)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다만, 동 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나요?

A. 선거인은 313일에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2019. 3. 3.)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등이 인쇄됩니다. 또한,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Q.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습니다.

 

■ Q&A ‘동시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8)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안내문은 언제 발송되나요?

A. 투표안내문은 3. 5.()까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합니다.

 

Q.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A.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서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일 투표소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Q.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A.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인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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