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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오후 8:20:04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5분 자유발언> 자유한국당 송상국 시의원
GS 포천 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무책임한 포천시



▲송상국 시의원(한국당)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의회의 입장이 아니라 본 의원의 개인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GS 포천 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에 관한 안건(가칭)공론화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천시가 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은 (가칭)공론화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진행하게 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돼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시민의 의견을 매우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허가 또는 불허는 포천시가 모든 결정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관한 책임도 결정도 없는 (가칭)공론화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포천시의 책임 회피이며, 정체성도 없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용승인을 할 것이면 포천시가, 승인을 불허할 것이면 이 또한 포천시가 결정하는 것이 포천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포천시 행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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