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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9 오후 6:45:24 입력 뉴스 > 포천뉴스

"규석광산인가?..불법 토석 채취장인가?"
"산림훼손 방조...복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철원군청"



철원군은 갈말읍 문혜리 산178-1번지에 D개발사에 규석광산 허가를 내주었으나 실제로는 규석광산개발 목적이 아닌 토석채취가 목적이었다

 

 

지자체의 미온적인 부실 대처가 산림환경훼손과 불법 토석채취를 방조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규석광산 허가업체인 D사는 20162월부터 현재까지 철원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수차례 연장 받아 토석 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H씨는 허가지역이 아닌 인접부지(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관리)에 불법시설(쇄석기)을 설치하고 토석을 채취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해당 사업지(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537)에 대해 산림훼손 건으로 고발 후 20185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돼 D사에 500만원 벌금형을 내렸고, 540-1번지는 D사에서 국방부에 사용허가 신청 중(20194)’이라고 답했다.

 

D사는 2016년에 안 모씨로부터 규석광산을 매입했으며, 허가권의 권리의무 승계시 허가 관청은 해당 허가에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완료(산림훼손 복구)한 후 승계 절차를 완료 시켜주는 것이 통상절차인데 이를 간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2018년에도 D사의 산림 불법 훼손이 추가 적발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복구설계가 진행 중이며, 201811월 말까지 불법 훼손지에 대한 복구가 예정 돼 있었다.

 

그러나 철원군청 확인 결과, D사의 20195월 말 복구보고에 의하면 95%의 복구율을 기록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 복구설계에 따라 현장에 식재된 나무는 대부분 고사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의문이다.

 

한편 D사 관계자는 규석의 채취는 현재 월200톤 정도이고 추후 월1,000톤까지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규석 생산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광산부산물 토석채취는 허가내용에 의거 2019523일부터 730일 까지 18,601가 가능하며 무게로는 27,901톤에 이르고, 하루 생산량 1,600(2,400)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루 기준으로 규석은 평균 7, 이에 따른 부산물 토석 채취는 1200여톤으로 파악됐으며, D사의 토석 채취 생산 목표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여 허가광물과 토석부산물의 불균형 채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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