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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오후 6:20:01 입력 뉴스 > 독자기고

<특별기고> 이상용 영북농협조합장
"'태양광발전' 농지 위에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적절한가?"



▲이상용 영북농협조합장(대표 조합장) 
요즘 태양광발전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농촌에 10GW의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지 16개월이 지났고, 원전 1기에서 나오는 전력량을 대체하려면 여의도 면적을 덮을 정도의 태왕광 패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전 1기의 설비용량이 보통 1GW라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원전 10기분을 대체하겠다는(농촌지역에만) 정부의 방침입니다.

 

여의도 면적 10배를 패널로 채우면 전국의 아름다운 농촌지역이 패널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농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저리의 정책자금(평균금리 1.75%,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29(2019.05.01.)’에 명시된 토지이용행위가 향후 태양광사업이 가능한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위에 태양광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과 한국에너지공단 가중치 적용에 대한 건축법과 포천시 조례의 10가구 집단마을 200m 내에는 태양광사업의 불허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토지주사업가의 그저 돈이 된다는 맹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이 세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간 마을간 태양광사업이 민원대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소송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포천시 담당부서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행정상 절차에 의한다고 해도 허가 후 나 몰라라 한다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가에는 여러 관련 부서가 모여 투기 자본이 아닌 진정한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태양광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한 비용 대비 발전량이 충족되지 못하여 비효율적입니다.

 

둘째, 농지에 버섯사축사곤충사 신축을 빌미로 투기자본이 횡행하여 농촌 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셋째, 태양광사업에 대한 영구적인 지원이 안 될 시 정부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발전량 단가를 감당하지 못하여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열효율성이 여름에는 충분하지만 일광시간이 짧은 봄가을겨울은 전력 생산에 불리합니다.

 

다섯째, 향후 패널에 함유된 중금속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여섯째, 태양광사업이 주변 지가 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2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항 가목과 관련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건축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4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태양광사업 설비를 지붕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설비가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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