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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오후 8:13:25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기고> 이철휘 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군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이철휘 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다행입니다. 바라기는 본회에서 빠른 통과로 지역의 사격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포천과 가평은 사격장과 헬기장 등의 소음피해가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대책이나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사격장과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군사 활동 및 그 밖의 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유탄 또는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75웨클 이상인 지역을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보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 주변 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피해지역 또는 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하고 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대책을 수립,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의 냉방 전기료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등과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간 사격장 대책위 등에서 요구하던 사격장 폐쇄까지는 아니지만 그 피해를 줄이고 보상이 일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사격장에 방음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김진표 의원님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저는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 한다고 하지만 의원은 입법으로 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주민의 피해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는 왜 이런 법을 만들지 못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지역의 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가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를 전합니다.

 

군소음법 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과정이 남아 있지만, 포천시민 가평군민과 함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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