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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오후 3:41:14 입력 뉴스 > 경기뉴스

道, 한 부모가족 고졸자녀 1년간 지원 연장
고교졸업 후 ‘취업준비 한부모가족자녀’ 1년간 혜택 유지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 부모가족 자녀들이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지원혜택을 1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 등의 이중고를 겪었던 전국 215만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현행 한 부모가족 지원법은 한 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이 갑작스런 지원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한 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사례 및 자료조사와 규제개혁 시군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군포시 한 부모가족 자녀인 A씨는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고교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벌면서 취업을 준비했지만, 고교졸업 후 갑자기 지원이 중단 된데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한 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건의안을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1년간 지원을 연장,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고를 겪는 한 부모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결국,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6일 도가 제출한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한 부모가족 고졸자녀의 안심취업 지원을 위한 도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0년 내에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 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을 완료 한다는 구상이다.

 

한 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 215만에 달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며, 큰 경제적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금번 규제개선으로 전국의 저소득 한 부모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 부모가족이 하루 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관부처의 신속한 관련 법령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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