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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오후 6:14:34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기고> 미래통합당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원
문재인 정권 '코로나 자화자찬'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코로나 대규모 확진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13일 오전 기준 국민 7979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67명으로 메르스 때 39명을 훨씬 넘어섰다.

 

우리 포천은 총 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현재까진 지역 전파로 확산되지 않았으며 민·관이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시 한번 방역 현장서 고생하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과 의료진 그리고 성숙한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처럼 나라 전역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정부와 집권여당은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 “확진자 급증은 방역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등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이런 사고의 기초엔 뛰어난 한국의 코로나 진단 능력에 있다. 물론 한국의 코로나 진단 시스템이 뛰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뛰어난 진단 능력보다 확진자 대량 발생이라는 근본적인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실책은 뒤로하고 진단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부수적 사항으로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방역의 본질은 감염원 유입을 막아서 내국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 중국발 입국을 제한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것이 방역대책의 핵심이다. 일찌감치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은 정부에 중국발 입국금지를 취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 집단의 권고는 일부 친정부 세력의 괴상한 논리 앞에 무시됐다. 그들이 동원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제한을 안 했다고 비판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한국인을 그냥 놔둔 채 막아봤자 실효성이 없으므로 안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방역의 기본을 모르는 주장이다.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 창문과 문을 닫고 있어도 어차피 공기는 집안에 유입되니 그냥 창문을 활짝 열어놓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완전 밀폐가 불가능해도 창문을 닫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중국발 입국을 제한해 감염원 유입을 최소화 하는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언젠가부터 이런 괴상한 논리가 과학적·상식적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

 

사실 이 정부가 자화자찬할 동안 실제 모범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인 곳은 대만이다.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이후 대만은 122일 후베이발 자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이보다 열흘 늦게 후베이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대만은 27일 중국 전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까지 모두 막았다. 방역의 기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입국이 자유롭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결과는 확연하다. 13일 오전 대만 확진자 수(49)는 한국의 사망자 수(67) 보다도 적다.

 

마스크 문제도 그렇다. 대만은 1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반면, 한국은 1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수출금지는 커녕 같은 달 28중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보내겠다며 여유를 부리더니 상황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35일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다. 요즘 우리 국민은 고작 마스크 두 장을 사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고 추위와 사투하며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

 

37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의 전략적인 코로나 방역을 외신이 찬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틀 후인 9일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이대로 계속 줄면 한국은 방역 모범사례라고 자신했다.

 

이런 자화자찬 속에 지난 11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연설은 깊은 여운을 준다. 메르켈 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구의 60~70%가 감염될 수 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것으로 희망한다"며 위기축소가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며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의 연설에 대해 유럽 언론은 14년간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을 이끌어 온 리더의 품격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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