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주간행사계획<6/29일~ 7/5일까지>
‘재난기본소득’,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접수
포천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사
검색
[로그인] [독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가입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포천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교육학교뉴스
축제행사뉴스
사회단체뉴스
독자제보기사
미담사례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인사&동정
인물대담
가볼만한 곳
포천알림방
맛집멋집
 
2020-03-14 오후 2:20:46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4·15 총선> 미래통합당 최춘식 예비후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합리적 개정' 접경지역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예비후보는 더 이상 접경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합리적인 범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군 협의시 필요한 구비서류 간소화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내 허가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재산권 행사 보장 등을 약속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은 시설 성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 허가 협의와 재산권 회복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철거멸실 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군의 신축허가 동의를 달리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군 장교와 예비군 중대장 생활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수없이 만났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인 2018년 관련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경기북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규제조정 방안 연구)을 추진하였다. 정책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국회, 청와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의회 명의로 제출하는데 앞장서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안보를 명분으로 지역주민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권 행사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지역주민의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역활성화 분야 공약> 

 

"민관군 협력강화로 지역상권 활성화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예비후보는 민관군 협력을 통해 군 장병이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소비를 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여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지역상권 활성화 공약을 내놓았다.

 

포천과 가평은 접경지역으로 군부대가 밀접해 있는 지역이다. 위수지역, 물가 등의 문제로 군 장병과 지역상권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장병들은 위수지역이 확대되어 도심지로 외출·외박을 다녀와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특성상 각종 규제가 있어 소상공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산업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군 장병들이 지역에서 일정수준의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가 작동하는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군 장병에게 지역 내에서 소비를 강제할 순 없다. 때문에 군 장병에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군 장병이 지역 내에서 소비할 때 소비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군 장병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포천과 가평은 접경지역의 특성상 소상공인이 종사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고, 군 장병의 소비가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고 말했다. “군 장병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군 장병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고 밝혀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포천시, 코로나19 등 742억 추경 예산안 편성
포천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개최
'화장장 전무'한 포천시가 해결책을 찾았다
화폐박물관 '코버월드'...포천의 명소 탄생
포천시, '7월 중 월례조회' 개최
한탄강 평화포럼 앞서 해외연사와 화상회의
시민의 안전과 도시 경관, 두마리 토끼 잡았다
조합원 모집신고 미이행 협동조합 경찰 고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추진
휴가 중에도 빛난 진정한 ‘군인정신’
자원봉사센터, 패밀리봉사단 오이피클 만들기
박윤국 포천시장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
"'농촌의 일손 부족' 우리들이 돕겠습니다&qu..
포천시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4호점’ 개소
제5대 포천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찾아가는 장례용품 지원사업’ 위탁계약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선정 시군 공모
포천시,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업무 협약식
2020 포천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한탄강에서 소곤소곤’...창작동화 발간
‘경기 사랑 愛 집 고치기’ 상반기 세 번째 활동
북부지방법무사회 포천시지부 장학금 수여
이재명 도지사, 도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다
포천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총력
2020년 포천시 신규 맛앤멋 음식 지정서 수여
양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포천소방서, 상반기 구조·구급대원 간담회
국립수목원, 소방청과 ‘벌 쏘임사고’ 협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
관인농협, 오디따기 체험 및 환경보호캠페인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
"일손 부족한 포천농가 우리가 돕겠습니다&qu..
■ 포천시 주간행사계획
박윤국 포천시장의 취임 2주년 브리핑
포천시, 폭염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 집중 지원
민선7기 출범 2년..'감동 양주시'를 조성한다
호국보훈의 달..'진군부대의 병역명문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시, ‘2020 포천38문학상 수상자’ 선정
훼손된 하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생태계 개선
㈜리쥼 비접촉 체온계 100개 포천시에 기부
포천시, 장마철 ‘산림분야 취약지’ 사전점검
포천시립도서관 ‘책꾸러미 무료 택배’ 운영
1기갑여단 호국보훈의 달 참전유공자와 오찬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 확정’
포천 장애인의 요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시의회, ‘제15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하라
포천시, ‘포천노인회관’ 올해 11월 완공된다
포천시의회,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에 올인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
포천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방문자수
굿모닝뉴스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89-3 | 제보광고문의 010-2336-6466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 신문 발행일 2011.10.25 |--> 등록번호 경기 아50295호 | 발행인 강명선/ 편집인 김병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병용
Copyright by pc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dragon57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