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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4 오후 2:20:46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4·15 총선> 미래통합당 최춘식 예비후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합리적 개정' 접경지역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예비후보는 더 이상 접경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합리적인 범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군 협의시 필요한 구비서류 간소화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내 허가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재산권 행사 보장 등을 약속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은 시설 성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 허가 협의와 재산권 회복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철거멸실 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군의 신축허가 동의를 달리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군 장교와 예비군 중대장 생활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수없이 만났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인 2018년 관련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경기북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규제조정 방안 연구)을 추진하였다. 정책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국회, 청와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의회 명의로 제출하는데 앞장서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안보를 명분으로 지역주민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권 행사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지역주민의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역활성화 분야 공약> 

 

"민관군 협력강화로 지역상권 활성화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예비후보는 민관군 협력을 통해 군 장병이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소비를 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여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지역상권 활성화 공약을 내놓았다.

 

포천과 가평은 접경지역으로 군부대가 밀접해 있는 지역이다. 위수지역, 물가 등의 문제로 군 장병과 지역상권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장병들은 위수지역이 확대되어 도심지로 외출·외박을 다녀와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특성상 각종 규제가 있어 소상공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산업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군 장병들이 지역에서 일정수준의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가 작동하는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군 장병에게 지역 내에서 소비를 강제할 순 없다. 때문에 군 장병에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군 장병이 지역 내에서 소비할 때 소비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군 장병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포천과 가평은 접경지역의 특성상 소상공인이 종사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고, 군 장병의 소비가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고 말했다. “군 장병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군 장병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고 밝혀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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