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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5 오후 8:07:37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4·15 총선> 미래통합당 최춘식 예비후보
"'누리과정 교육비 현실화'로 부모 부담 경감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공약> "'누리과정 교육비 현실화'로 부모 부담 경감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예비후보는 누리과정 교육비를 현실화하여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유아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시작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었다. 누리과정을 설계할 당시 연차적으로 교육비를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대로 인상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누리과정 교육비를 인상하려 대선공약으로 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일부 인상하였다. 하지만, 유아교육비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상 이였다.

 

지금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부모부담 교육비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유아 중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비용이다.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할 경우 매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부모부담 비용이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각기 다른 특별활동을 추가하여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 중등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비는 소액에 불과하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 관계없이 부모의 부담은 매우 적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 간의 비용차이가 매우 크다. 국가가 초,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처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부모 부담이 큰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첫걸음으로 누리과정 교육비를 현실화할 것이다고 밝히며 유아교육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복지 공약> 어르신들의 빼앗긴 기초생활수급권 부양의무자제도 완전 폐지

 

미래통합당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수급권을 빼앗는 부당한 부양의무자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라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복지공약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판별할 때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 1촌 직계혈족이나 사위, 며느리 등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과거 몇 대가 한 지붕 아래 살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던 사회에선 윤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현 시대에는 부양의무자제도는 다음과 같은 허점이 있다.

 

첫째, 자녀의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자식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자녀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둘째, 주거비용, 통신비용 등 고정비용의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자녀의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부모의 생계를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이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실제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부양의무자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성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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