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간행사계획<4/6일~ 4/12일까지>
포천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포천시 '2020년도 생활임금 9천810원' 확정
기사
검색
[로그인] [독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가입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포천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교육학교뉴스
축제행사뉴스
사회단체뉴스
독자제보기사
미담사례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인사&동정
인물대담
가볼만한 곳
포천알림방
맛집멋집
 
2020-03-24 오후 9:10:37 입력 뉴스 > 경기뉴스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3개월 이후 소멸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323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포천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 698억 확정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4·15 총선>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40만원 지급' 확정
화폐박물관 '코버월드'...포천의 명소 탄생
가산면 기관 단체,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포천지역 건축사회, 코로나19 극복 성금기탁
포천署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회의
화초 구매로 포천시 농심(農心) 달래는 5군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5)
포천교육지원청, 온라인 수업 대비 원격연수
포천시 주간행사계획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
양주,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추가 발생
포천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 698억 확정
예비후보자에게 금품 등 요구한 ‘기자 고발’
道교육청, 온라인 개학 대비 원격수업 운영
포천시 소흘읍 거주 50대 남성 코로나19 확진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임종훈, 손세화 의원 ‘우수의원 선정’ 영예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세광데코 코로나 방역기금 및 물품 전달
포천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폐회
송계원 시인 “포천서 이룬 귀농의 꿈”
포천시, 관내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등 지원
반월아트홀, ‘우수공연 지원사업’에 선정
道, 공무 방해 20개 교회 ‘집회제한 행정명령’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포천역사문화관 ‘유물 구입’ 홍보에 나섰다
코로나19 극복 ‘포천사랑상품권 10% 할인’
양주시청 부설주차장, 주말·공휴일 통제
코로나19 피해 시민·기업 지방세외수입 지원
포천시 일동면 거주민 '코로나19 확진 판정'
포천시, 4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예비후보
道, 재난기본소득 지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2명 발생
소흘읍, 4월 1일부터 전입자 대상 세정제 지급
개성인삼농협 코로나19 극복 후원물품 기탁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40만원 지급' 확정
양주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미래통합당 최춘식 예비후보
양주시, 요양원 종사자 54명 중 49명 ‘음성’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예비후보
道교육청, ‘경기꿈의학교 참여’ 청소년 모집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무료 개방’
道, 폐기물 불법 투기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최춘식 예비후보
포천시 봉사단체들 방역 파수꾼 역할 나섰다
포천시 관내 농협,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방문자수
굿모닝뉴스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89-3 | 제보광고문의 070-8959-6368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등록번호 경기 아50295호 | 발행인 강명선/ 편집인 김병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병용
Copyright by pc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dragon57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