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이하 이 후보)는 4월 2일 ‘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포천시와 가평군은 군사 보호구역, 각종 사격장과 비행장 그리고 탄약고 등 군부대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특정 지역의 경우, 군 장병들이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의 군병력 감소 및 이전과 재배치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각 지자체는 준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군부대 재배치사업에 포천시와 가평군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정책협의를 추진을 공약하고 있다. 또 정책협의를 통해 군부대가 무상사용하고 시유지와 군유지의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군부대 이전부지 중 경관이 수려한 곳을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공약도 발표했다.
사격장과 비행장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포천시와 가평군은 사격장과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에 ’군 소음법‘이 통과 되어 군 사격장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합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히고 “후속 대책 즉 관련 시행령과 조례 마련하겠다.”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사격장 관련 보상제도는 사업비 사용에 제한이 많아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친환경 군납사업‘ 등의 추진으로 주민 가계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탄약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단기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타 군부대 관련 공약으로는 군부대 도시가스 계획을 이용해 인근 지역 도시가스 보급 방법을 공약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보조 탱크 사업을 진행할 것을 공약했다.
▲ 군부대 이전 대책
- 군부대 재배치사업에 포천시, 가평군 의견 반영을 위한 정책협의 추진
- 군부대 무상사용 시, 군유지 반환 추진
- 군부대 이전부지에 민 군 휴양지 등 개발
▲ 사격장, 비행장 보상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방안 마련
- 군 소음법 후속 대책 마련
- 보상이 주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
▲ 탄약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 탄약고 관련 지역별 장단기 해결책 마련
▲ 군부대 공급 공사 활용 도시가스 보급 확대
- 기타 지역은 보조탱크 사업 확대
※ 자세한 공약은 블로그 https://blog.naver.com/2lchyee/221762900092 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