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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오전 10:42:36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입법’ 관련 공약> “입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이하 이 후보)43입법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은 입법과 재정 그리고 감사 등의 역할을 한다. 그중 입법 활동은 국민 실생활과 바로 연계되는 중요한 임무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만들겠다.”라며 입법 활동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포천과 가평을 위해서 개정해야 할 법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와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대규모 공장과 대학 등의 유치를 할 수 없다. 당 초 지역 균등개발을 위한 이 법이 지금은 경기 동북부 지역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해 특정 지역의 개발을 막고 있는 현실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법률개정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통일대비 지역 지원특별법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다. 하지만 이를 통일대비 지역 지원특별법격상시켜 통일을 준비하는 각종 사업을 준비하는 모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포천시가 추진하는 한반도 물류기지 포천전략의 법률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평을 위해서는 팔당상수원 관련 물관리 기본법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원칙을 강조해왔다며 이제 이런 정신이 법률에 담겠다.”라고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외도 지방예산의 근간이 되는 보통교부세의 항목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특히 군사기지관련 항목 신설로 세수의 기본적 확대를 공약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각종 유공자의 예우 확대와 배우자 처후 개선을 약속했다.

 

 

 

 

- 다음은 이 후보의 입법관련 공약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통일대비 지역 지원특별법격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입법 활동 지원

경제 선진화법의 강화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펜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제정

소멸하는 농어촌학교 및 학생을 지원하는 지원법 제정

자영업자를 위한 관련법 정비

 

보통교부세

군사기지 관련 항목 신설로 세수확대

 

정치 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

공정한 인사 관리 및 합리적 조직 운영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정비

 

팔당상수원 관련 법 정비 및 생활 정치의 실현

팔당상수원 관련 규제법 정비

물관리 기본법 정비

시민 참여예산의 현실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정비

시민 생활 불편 규제법 정비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각종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배후자 처후 개선

 

자세한 공약은 블로그 https://blog.naver.com/2lchyee/221762929414 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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