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간행사계획<9/27일~ 10/3일까지>
포천시보건소, 비대면 금연 클리닉 운영 안내
포천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한시적 시행한다
기사
검색
[로그인] [독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가입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포천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교육학교뉴스
축제행사뉴스
사회단체뉴스
독자제보기사
미담사례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인사&동정
인물대담
가볼만한 곳
포천알림방
맛집멋집
 
2020-08-04 오후 1:23:12 입력 뉴스 > 포천알림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한시적 시행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포천시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 1993,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포천공항, 국토부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영북면 문암리 운천비행장 공원으로 바뀐다
포천시, 총 1조 1,099억 규모 제2회 추경 편성
흙으로 묻혀 버린 향토유적...'인흥군 묘역'
포천 늘푸른로컬푸드서 대파 무료 배부한다
양주시, 2021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한다
포천시의원이 소개하는 ‘포천시 명산(소)’
포천시, ‘농업인 넘어짐 예방 농작업화’ 보급
이모저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포천소방서,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25일 말씀대성회 성료
포천시 주간행사계획
포천시, ‘2021년 전기굴착기 지원사업’ 추진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위촉식
㈜이고진 고경환·이종애 공동대표
5인 이상 제조업체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경기도 공공배달앱…누적 거래액 600억 돌파
포천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추진
경기꿈의대학, 27일부터 1,006개 강좌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추진
이모저모
경기도,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최춘식 의원 "이재명 재단 설립 신중해야...&..
2021 추석명절 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 활동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태사모봉사회'
HWPL "뉴노멀 시대, 인류의 평화 제시하다&qu..
‘왼손모임’ 청소년들에게 '후원 물품' 전달
경기도 배달특급 "추석 연휴 '5천원' 할인&qu..
포천공항, 국토부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경기도, 하천과 저수지에 붕어 20만 마리 방류
포천시,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에 최종 선정
양주시, 광사동 나리농원 입장인원 제한 개방
소흘국민체육센터 ‘실내암벽장 부분개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최종 선정
‘푸른 하늘의 날’ 그림그리기 공모전 시상식
포천시 ‘네잎클로버 수행기관’으로 15곳 선정
이모저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온라인 말씀대성회'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공모
“시민 여러분 쾌적한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중 검토해야...”
국립수목원, 우리 꽃들의 향연이 벌어지다
포천시의 한우·젖소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이모저모
포천시, 제조업 사업장 ‘방역 특별점검반’ 운영
유튜브 5천 명, 페이스북 1만 명 돌파 이벤트
윤충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주문 2만5천 건 돌파
추석맞이 나누는 정(情), 따뜻한 정(精) 행사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나사모‘의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눔‘ 행사
포천시, 365일 스마트 무인 도서관 설치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희망드림 집 고치기‘ 활동
이모저모


방문자수
굿모닝뉴스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89-3 | 제보광고문의 010-2335-6466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 신문 발행일 2011.10.25 |--> 등록번호 경기 아50295호 | 발행인 강명선/ 편집인 김병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병용
Copyright by pc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dragon57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