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국민의힘 코로나 특위를 대표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촉구했다.
코로나특위 신장진 위원장, 황보승희, 최승재 의원 등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최춘식 의원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합리한 과잉조치임을 지적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서둘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도록 나선 것이다.
최춘식 의원 등 코로나 특위는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 ‘마스크 착용’, ‘칸막이 설치’, ‘간격 두기’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히 ▲영업제한을 24시로 완화, ▲종교시설 집합인원을 50%로 완화, ▲결혼식, 장례식 등 인원제한을 100인 미만으로 확대, ▲공연장, 영화관 인원을 70%로 완화 및 시간제한 해제, ▲설 명절 가족만남을 강제가 아닌 권고로 전환 등 ‘조정 5개항’을 제시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정부가 손쉬운 관리를 위해 국민들의 희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코로나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회복시켜주고 백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