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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오후 8:03:38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기고> 김창균(전 포천시장, 국회의원 후보)
"'전철연장',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대안 제시한다"



▲ 김창균(전 포천시장 후보)                    
포천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업 방향 결정이 목전
(20213)으로 다가 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업이 2019119일 예타면제승인 이후 202012월까지 18개월의 긴 시간 동안 예타면제 원안인 직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갑자기 환승셔틀로 방향이 바뀌었고, 급기야 28일 환승과 복선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함과 29일 공청회 진행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3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포천시가 1)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2) 포천시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직결이 아닌 환승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포천시의 설명에 대하여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시민에게 정확한 과정을 알리고, 그것을 토대로 포천시민이 바라는 전철연장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숙고하고자 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포천 전철 연결 사업 과정

 

포천 전철 연결 사업은 포천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15만 포천시민의 열망이 담긴 사업으로 20여년 전부터 추진하여 왔다. 2002년 노원구 상계동 4호선 창동 차량기지를 현재 7호선 차량기지인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기지로 옮기고, 7호선 차량기지를 포천시 포천읍 일대 부지에 새로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시작됐다.

 

2005년 경기북부지방단체와 의회는 7호선 연장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나 예비타당성 결과 번번이 좌절됐다. 경제성 분석의 대표적 지표인 투자 대비 비용·편익분석(B/C) 값이 0.3에도 미치지 못해 추진이 무산됐다.(B/C 값이 1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공사로 간주된다.)

 

그러나 포천시민의 지하철 유치 노력은 계속됐다. 2010, 2012, 노선 변경 등을 감안해 추진했지만 인구가 적고, 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B/C를 통과하지 못했고 모두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016,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원칙에 입각하여 “2016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도봉산~포천선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포천 전철 연계사업은 탄력을 받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2016도봉산~포천선의 기본 계획을 발판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필요적 사업으로 인식되어 경제성부족으로 번번이 소외되었던 도봉산~포천선전철연장사업이 드디어 2019129예비타당성 면제지역에 낙점돼 7호선 포천지역 연장이 승인됐다. 포천시민은 환호하였고 기대에 부풀었다.

 

2. 포천연장사업 추진과정의 이해충돌

 

1) 예비타당성 면제의 의의

 

예비타당성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적 원칙아래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국가 필요적 사업을 위한 것이 취지이다.

 

2) 예비타당성 면제 의의에 대한 충돌문제(환승과 직결의 충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된 예비타당성면제가 서울교통공사의 경제적 손실, 7호선의 시격문제, 배차시간 등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의 이유로 국가적 균형발전의 원칙을 무시하고 여러 문제제기로 원안인 도봉산 ~ 포천구간직결이 아닌 옥정에서 환승하여 옥정~포천구간 17.5km를 직결이 아닌 4량 환승을 주장 하고 있다. 기본 취지에 반하는 실행 기관의 이기주의적 행위로 인하여 또다시 포천시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다.

 

3)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 대한 진실 문제

 

포천시민은 당연히 4량 환승을 반대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원안대로 직결 8량을 고수하였고 20201210일 공청회가 무산되고 1213일 박윤국 시장도 예비타당성 면제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직결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곧바로 경기도에서는 직결은 과다운행에 따른 적자운영 등의 문제가 있으니 본선은 8량으로 운행하되 수요가 없는 포천구간은 4량으로 줄여야 하므로 직결이 아닌 환승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서울시가 직결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난한 협상만 이어가며 사업을 무기한 연기할 수 없어 포천시에 환승시스템을 제안했고, 포천시는 이에 동의해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면 포천시는 경기도와 이미 4량 환승에 대하여 동의하고 시민들에게는 8량 직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책의 결정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정 과정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 4량 환승, 8량 직결의 결정 이전에 경기도와 포천시의 협의 과정에 대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4량 환승의 설득력 부족

 

포천까지의 전철 연결 사업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포천시민의 열망과 노력이 맺은 결실로, 70여년이 넘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지역균형발전의 원칙 등이 어울려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된 것으로, 경제성을 초월한 국가적 사업이다. 그러나 또다시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에 가로막혀 직결 8량의 원래 계획이 4량 환승으로 탈바꿈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1)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서울교통공사에서 주장은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광역철도는 환승을 기본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면 도봉산에서부터 아예 환승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도봉산~옥정은 직결로 하면서 옥정~포천은 환승으로 하는 것은 고작 송우리 대진대 포천의 3개 정거장을 위해 셔틀환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국 포천은 옥정의 배후 도시일 뿐이다.

 

안전성, 편의성이 큰 문제이면 도봉산~포천선을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업부진주장에 대한 반론

 

8량 직결의 고집으로 사업의 지지부진과 무산의 위험을 주장하며 4량 환승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사업으로 필요하여 예비타당성면제를 승인한 본질적 원칙을 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포천시민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4. 포천시민이 가야할 길

 

박윤국 포천시장은 양주 옥정포천 구간(17.45)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기존 단선 대신 복선 건설 대안을 제시하고, 평면 환승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하였다.

 

과연 이것이 대안일까? 진정한 대안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정책과정의 투명성

 

지금까지의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 대한 투명한 진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포천시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일부 사람이 아닌 각계각층의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2) 정책검증의 진실성

 

정책에서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그렇다고 졸속 정책으로 포천의 백년대계를 망쳐서는 더더욱 안된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경기도 모두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을 앞세워 8량 직결을 원하는 포천시민의 가슴속 열망을 경제적 부담과 사업무산에 대한 책임 전가의 수준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8량직결로 하였을 때 현재의 포천, 미래의 포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하여야 한다.

 

미래발전가능성을 토대로 접근하여야 한다.

 

3) 포천시의 복선추진에 대한 확실한 근거부족

 

1) ’도봉산~포천전철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면제 원안인 직결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복선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포천의 발전과 더불어 복선 추진을 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이해한다. 포천시에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것도 맞다.

 

하지만 당장은 적자의 부담이 있지만 언제까지 포천을 15만 인구의 도시로 추정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획득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것인가.

 

2) 박윤국 시장은 4량 환승 단선이 아닌 4량 환승 복선을 추진하면서, 4량 환승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1,574억원의 추가 공사비용확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편한 길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 훌륭한 말씀이다.

 

하지만 원래 원안인 직결을 관철하는 것이(단선에 따른 편의성, 안전성이 문제라면 직결복선 추진)어렵더라도 편한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1,574억원의 추가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언제까지 조달하고 복선을 완공하겠다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계획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된다.

 

4) 어렵게 획득한 예타면제의 기회 활용

 

가장 먼저 포천시장은 위의 과정을 투명하게 추진하면서 포천시민의 열망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앞장서서 포천에 도움이 되는 8량 직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시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시민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 환승이 직결보다 좋다는 논리로 시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포천시와 포천시장이 진정 포천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때 우리 15만 포천시민은 똘똘 뭉쳐 함께 뛸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안다. 서울시, 경기도의 힘의 논리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정책의 첫째는 원칙과 당위성, 시민의 열망이다. 힘과 정치적 논리는 위정자의 몫이다. 힘과 정치적 논리에서 뒤처져 시민의 열망이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힘이 없고 정치적 논리가 없는 것은 위정자의 책임이지 시민의 책임이 아니다.

 

위정자는 시민을 보고 뛰어야 한다. 또다시 시민에게 패배의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정당과 정치 논리가 아닌 15만 포천시민이 하나 된 열망으로 포천의 올바른 전철 연장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21226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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