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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오전 10:40:22 입력 뉴스 > 포천뉴스

포천시-지에스 석탄발전소 '갈등상황 종결'
"포천시 최종 결정자로서 더 이상 갈등상황 만들 수 없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에스 석탄발전소와의 갈등을 종결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와 지에스 석탄발전소는 협약에서 최초 사업계획 대비 유연탄을 50% 이상 감축,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297톤에서 587톤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석탄발전소와 신평2리 및 신평3리에 대한 관리, 환경 활동 감시를 위한 전문가와 시민, 포천시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가칭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관리체계 구축,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농산물 활용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담았다.

 

박 시장은 이러한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지에스가 신청한 건축물 사용 승인과 Bio-SRF 사용을 허가하며, 지에스가 추진할 상생방안 지원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이행사항이 충족되면 지금까지의 갈등을 종결하고 관련된 상호 간 책인을 면제하기로 했다이러한 협약사항은 연 1회 이상 상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더 이상 갈등상황을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혜안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시장으로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재할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 아타까웠다. 시장으로 부임 당시에는 석탄발전소 시설은 이미 완공됐고, 그나마 거축물 사용 불승인으로 어렵게 버텼지만 법적 다툼에서 우리시의 승소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포천시 지에스 석탄발전소 갈등해소 협약서<전문>

 

존경하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코로나191년이 넘도록 우리 삶을 어렵고 불편하게 하지만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생계마저 위협받는 고통을 참고 견디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자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기후변화로부터 시작 된 전염병이고 앞으로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가 되어 우리 삶에 어쩌면 더 크고 위험한 공포로 다가와서 시시각각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환경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현재 기온보다 1.5도 제한하는 목표를 세우며 기후위기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워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줄곧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위험한 상황에서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을 핵심 사안으로 바라봤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석탄발전소 문제를 바라봤던 관점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가진 숲과 물의 도시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세에 온전히 물려 주겠다는 저의 막중한 책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었으며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석탄발전소 문제를 저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았던 석투본과,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와 대표님, 그리고 석탄 반대에 뜻을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존경의 마음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도 저의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과 같았겠다는 공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생계보다도 먼저였던 석탄 반대 투쟁은, 석탄이 포천 환경을 개선한다며 찬성하는 일각의 매서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혼신을 불태우셨겠습니까!

 

그러한 헌신과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지에스와 석탄발전소로부터 생기는갈등을 종결하고 상생협력으로 나아가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지에스는 첫째, 최초 사업계획 대비 유연탄을 5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둘째는, 최초 승인받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297톤에서 587톤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석탄발전소와 신평2리 및 신평3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이러한 환경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그리고 포천시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 가칭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농산물 활용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지에스가 신청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및 bio-SRF 사용을 허가해야 하고, 지에스가 추진할 상생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행사항이 충족되면 지금까지의 갈등을 종결하고 관련된 상호 간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협약사항은 연 1회 이상 상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양측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이 어떤 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포천시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더이상 갈등상황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판단했습니다.

 

포천시장으로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당시 이미 석탄발전소 시설은 완공되었고, 그나마 건축물 사용 불승인으로 어렵게 버텼지만, 법적 다툼에서 우리시의 승소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포천 환경에서 숙원이었던 석탄을 50% 줄이고 연간 대기오염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얼마 전 지방정부 2050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품고 있는 우리 포천시를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하여사랑하는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세워 실천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정책을 만들어 평가하고 보완해나가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예산을 확대하여 제도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우리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력하여 제도권에서 관과 민이 합심하여 노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푸른 숲과 맑은 공기를 위해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어 환경을 보전하듯이, 포천시를 이끌어갈 미래세대가 우리와 함께 포천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곧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포천시가 비옥한 토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포천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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