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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오후 3:48:17 입력 뉴스 > 포천뉴스

<기자수첩>석탄발전소 건설과정 통해 얻은 것
포천시-㈜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 분쟁 합의



▲ 김병용 굿모닝뉴스 편집인           
포천시는 11일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와 분쟁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인 2013년부터 반대하며, 다양한 투쟁에 나섰고, 지역에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각종 선거마다 주요 쟁점이 됐으며, 결국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으로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은 포천시와 시민의 편이 아니었다. 거대자본인 포천그린에너지는 법률적으로도 승리를 자신하는 입장이었다. 반대로 포천시의 경우 최악의 경우 패소와 구상권청구 등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행정적 절차를 빌미로 발전소측과 협상을 진행에 왔다.

 

포천시의 카드는 그리 유리하지 못했다. 정치적이나 시간적으로도 내년의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던 박 시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포천시는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줄이기로 하고, 유연탄 사용량도 최초 승인받은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이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추후 발전용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현재 수준에서 오염을 제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강경론자들은 그 결과에 실망할 수도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완전한 폐쇄나 열원변경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싸움에 이미 발전소가 건설됐고, 투쟁의 동력도 점차 약화한 현실에서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지역의 각종단체들도 이러한 협상결과에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간의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 과정을 통해 얻은 많은 것이 있다.

 

사실 과거 포천시의 행정절차는 절차를 지키기만 하면 기업이나 관련 몇 사람의 이해나 정치적 판단만으로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각종 인허가가 진행돼 왔다. 그 결과 중소 공장들의 난립과 소규모 기피 시설이 많았다. 이들은 행정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저녁마다 우리를 괴롭혀 왔다.

 

석탄발전소 건설과정을 통해 더 이상 이런 개발방식이 통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사회 분위기가 생긴 것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건설되는 각종 기피시설이 더 이상 포천에 들어오기 어려워진 것이다. 만약 또다시 기피시설을 유치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지역사회가 용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적이며 도덕적인 가치는 포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관통하는 21세기 이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 수준에 부합하는 보다 강화된 건설 절차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에 따르는 친환경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포천의 곳곳에는 공장과 축산시설 등의 악취와 오·폐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의 문제이고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시설의 감시와 관리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우리 포천시는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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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포천비상행동
포천의 깨끗한 환경은 시민과언론 이 관심갖는것만큼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기사많이 올려주세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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