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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오후 4:49:33 입력 뉴스 > 포천뉴스

<기자수첩> '주민자치회' 새로운 도전 시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그 새로운 도전



▲ 김병용 굿모닝뉴스 편집인          
지금 우리는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다소 생소한 명칭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하고 이를 방지하려면 권력을 나눠 상호 견제하게 된다. 그러나 독재 정부는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확립해가는 과정이다.

 

간혹 지자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미숙한 점과 부정부패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방자치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런 부정부패와 무능은 제도와 현명한 선거를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지방자치제를 뒤로 돌리자는 의견은 마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말과 다름없다.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심사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지방정부도 도차원의 문제와 시군단위의 관심사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시군차원의 관심사와 우리 마을의 관심사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의 가장기초는 주민자치위원회인 셈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반시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그리고 그런 생활의 문제들은 지역마다 다르다.

 

예컨대 상하수도문제, 마을 길 문제, 매연이나 오염수배출 등의 환경문제나 가로등의 치안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도시와 시골이 같을 수 없고 해결방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선정과정에서부터 한계가 있다.

 

지역의 현안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읍··동에서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일종의 읍··동장의 자문위원인 격이다. 이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은 관주도 행사에 동원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정기회의도 있지만, 관련 예산도 부족한 현실에서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

2020년부터 많은 지방정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 기구다.

 

··동장이 지역 일부 주민을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금 집행에 한정되었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시장 군수가 직접 위촉한다.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갖는 주민참여기구이다.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생단체 대표와 민간단체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과 전문가, 그리고 자원 활동가와 동아리 대표들까지 골고루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적극 영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보완돼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마을을 살기 좋게하고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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