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보건소, 비대면 금연 클리닉 운영 안내
포천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한시적 시행한다
'포천행복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인하' 결정
기사
검색
[로그인] [독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가입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포천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교육학교뉴스
축제행사뉴스
사회단체뉴스
독자제보기사
미담사례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인사&동정
인물대담
가볼만한 곳
포천알림방
맛집멋집
 
2021-07-27 오전 10:20:48 입력 뉴스 > 경기뉴스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지정 고시
시설 공급률 110% 제한..노인의료복지시설 신규지정 제한



 

양주시(시장 이성호)26일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지정 고시했다.

 

이번 총량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현재 과잉 공급(공급률 123%)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고 공급률이 110% 미만일 경우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그 외 재가노인복지설,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지만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공동주택 지정 등은 제한된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연평균 7.4개 기관이 지정돼왔으며 현재 운영 중인 총 104개 기관 중 2018년부터 20203년간 46개 기관이 설치되는 등 시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백석읍과 장흥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단지 개발, 모텔 리모델링으로 전체 시설의 54%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비율 평균은 3.72%이지만 양주시는 평균치의 3.2배인 12.1%로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내 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입소율) 평균은 82.84%이나 양주시는 75.04%에 그쳐 공실률 또한 높은 편이다.

 

또한 시설 수 증가에 비례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746억원에서 2021173억원으로 매해 평균 32억씩 늘어 총 127억이 증가했으며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가 늘어 최근 5년간 총 526억원의 시설급여 예산을 지출하는 등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는 이번 총량제 실시로 영리목적의 개인시설 중심으로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열경쟁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시설 지정 강화를 통해 재정전건성 확보와 예산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도 양주시는 노인인구 대비 월등하게 많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는 총량제를 시행한다“1년 주기로 시설 공급률을 파악해 신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포천공항, 국토부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영북면 문암리 운천비행장 공원으로 바뀐다
포천시, 총 1조 1,099억 규모 제2회 추경 편성
흙으로 묻혀 버린 향토유적...'인흥군 묘역'
포천 늘푸른로컬푸드서 대파 무료 배부한다
포천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추진
경기꿈의대학, 27일부터 1,006개 강좌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추진
이모저모
경기도,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최춘식 의원 "이재명 재단 설립 신중해야...&..
2021 추석명절 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 활동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태사모봉사회'
HWPL "뉴노멀 시대, 인류의 평화 제시하다&qu..
‘왼손모임’ 청소년들에게 '후원 물품' 전달
경기도 배달특급 "추석 연휴 '5천원' 할인&qu..
포천공항, 국토부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경기도, 하천과 저수지에 붕어 20만 마리 방류
포천시,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에 최종 선정
양주시, 광사동 나리농원 입장인원 제한 개방
소흘국민체육센터 ‘실내암벽장 부분개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최종 선정
‘푸른 하늘의 날’ 그림그리기 공모전 시상식
포천시 ‘네잎클로버 수행기관’으로 15곳 선정
이모저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온라인 말씀대성회'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공모
“시민 여러분 쾌적한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중 검토해야...”
국립수목원, 우리 꽃들의 향연이 벌어지다
포천시의 한우·젖소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이모저모
포천시, 제조업 사업장 ‘방역 특별점검반’ 운영
유튜브 5천 명, 페이스북 1만 명 돌파 이벤트
윤충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주문 2만5천 건 돌파
추석맞이 나누는 정(情), 따뜻한 정(精) 행사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나사모‘의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눔‘ 행사
포천시, 365일 스마트 무인 도서관 설치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희망드림 집 고치기‘ 활동
이모저모
경기도, 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전자 공매’
국민지원금 신청 시 발급증명서 수수료 면제
최춘식 의원 “부동산 의혹 법적 문제 없다”
국립수목원,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실시
포천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
추석명절 맞아 풍성한 ‘명절 음식나눔’ 행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이모저모
경기도, 하천변에 ‘반려견 야외쉼터’ 설치
포천시, "이·통장의 건강 책임지겠습니다&qu..
포천시, 깨끗한 추석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양주시, 추석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추석 연휴 무인민원발급창구 정상 운영한다


방문자수
굿모닝뉴스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89-3 | 제보광고문의 010-2335-6466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 신문 발행일 2011.10.25 |--> 등록번호 경기 아50295호 | 발행인 강명선/ 편집인 김병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병용
Copyright by pc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dragon57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