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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오후 5:07:18 입력 뉴스 > 포천뉴스

최춘식 의원 “부동산 의혹 법적 문제 없다”
법무법인 화우 검토결과 “구체적 근거나 논리 없어 ‘부당’”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LH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가운데, 권익위의 판단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나 논리가 없는 등 전반적으로 부당하다는 법적 검토 결과가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의 검토결과서를 보면, 해당 법무법인은 2014년 당시 법률에 따라 거주의무실제 입주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고, 최춘식 의원처럼 자경 등 목적(철원 거주)으로 LH로부터 정식 승인받아 입주 자체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애초에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해당 법무법인은 최 의원이 2014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 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할 수 없었던 바 최 의원의 불가피한 사유는 당시 법률 시행령상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의 취지최 의원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거주의무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 당선에 따른 거주이전 금지 사항시행령상의 예외 인정 사항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입법 불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LH측의 책임도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LH측은 최 의원에게 거주 이전 시(철원포천) 아파트 매입 신청을 해야 한다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아파트 매입 신청이 없어도 LH는 직권으로 계약해제 등을 통해 아파트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설령 최춘식 의원이 LH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 시 LH측에 매입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사항이다.

 

물론 최 의원은 LH로부터 자경 목적에 따른 실거주 예외 정식 승인을 받아 LH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정당국도 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최 의원은 1980년 육군 중위 신분으로서 군사훈련 중 교통사고로 1년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결국 1985년 대위로 전역한 바 있다. 2000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후 2012년 국가보훈처가 먼저 최 의원에게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분양을 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투기 목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게 정치권의 평가다.

 

김병용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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